일조권/조망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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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등 피해의 수인한도 기준 및 분석방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지일은 기준으로 일조침해가 가해건문 신축전에는 동지일 기준 08:00에서 16:00 사이의 8시간 중 4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09:00부에서 15:00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연속 2시간 이상 확보되었는데, 가해건물 신축 후 총 일조 4시간 및 연속일조 2시간 모두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서울고등법원 1996.3.29 선고 94나11806 판결 참조)" 일조권 침해의 구체적인 기줜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침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문분석기관에 가해, 피해측 건축도면을 제출하여 정밀분석을 해야 하고, 건축도면은 관할 행정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인동거리배치도, 각 동별 평면도(1층, 지붕층, 옥탑층 전체 평면도), 각 동별 입면도(정면도, 측면도), 대지 종/횡 단면도 등을 입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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