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지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으나 가처분은 골조공사가 완료되면 청구를 할 수 없고,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은 사유재산권의 침해는 물론 사업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일조권 홈페이지(www.iljo.kr)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법률상담 및 46건의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 소송을 의뢰하여 주시면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처분이 인용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일조권 침해가 법적 수인한도(동지일 08:00 ~ 16:00 사이 총 일조 4시간 및 09:00 ~ 15:00 사이 연속일조 2시간 확보되지 않을 시)를 초과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