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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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 Q
-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 A
- 일조권의 제반문제에서설명하였듯이 일조권의 침해가 가해건문 신축전에는 동지일 기준 08:00~16:00사이 8시간 중 4시간 이상 일조가 확보되거나, 09:00~15:00사이 6시간 중 연속 2시간 이상 확보되었는데(즉, 두 가지 중 1가지는 확보가 되어야 함), 가해건물 신축 후 총 일조 4시간 및 연속일조 2시간 2가지 모두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별로 일조침해워 정도에 따라 배상액수가 모두 다르며, 가장 중요한 배상액수는 부동산 시세(부동산 공시지가의 금액이 아닌 현재의 시세)의 7%내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사안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Q
- 소송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 A
- 일조권 관련 소송은 일반 손해배상 소송과 달리 소송비용이 많이 드는 편입니다. 즉, 세대별 일조권 침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한 일조시뮬레이션 분석비용이 30가주 기준 500만원 정도(법원감정은 700~1,000만원 정도), 세대별 시세하락분 감정을 위한 감정비용이 30가구 기준 500만원 정도(법원감정은 700~1,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또한 변호사 보수가 추가되고 일반적인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그다지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들이 이 금액을 나누어서 분담하면 많은 부담이 없으나,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많은 비용을 대고 실제 법원에서 인정하는 액수보다 적어질 경우가 있으므로 소송 시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Q
- 소송기간을 얼마나 걸리는지?
- A
- 공사금지가처분 사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3~5개월 정도 소요되고,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각 심급별로 1년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Q
- 공사기간 중 소음
- A
- 공사시간 중에는 건물철거 및 터파기 공사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많은 소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중에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구청직원이 입회하에 주거지역 소음규체치인 70db을 초과하는 문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통상 법원에서는 소음규제치를 초과하는 경우(많을수록 배상액수가 커짐) 위자료로 가구별로 100마원 전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Q
- 세입자 문제
- A
- 일조권 등 피해로 인한 재산상 손새배상 청구의 주체는 건물 소유주이기 때문에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거주하면서 공사 중 시공사가 발생한 소음, 분진 등에 대한 위자료의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 Q
- 분담금 납부
- A
- 일조권 관련 소송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주민들이 균등하게 돈을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참여한 세대에는 판결(법원에서의 조정 포함) 결과에 관계없이 자기가 낸 돈은 돌려주어야 주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습니다. 판결후에는 각 세대별로 일조침해의 정도에 따라 판결액수가 달라지므로 판결액수대로 분배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참여세대를 높이기 위하여 판결금 중 일부(예를 들어 50%)눈 참여세대가 균등히 나누고, 나머지는 판결에서 인정한 세대 중 판결액 비율대로 나누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 Q
- 일조침해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
- A
- 일조침해는 가해건물의 매치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기는 하나 거실창을 기준으로 할때 일조침해의 정도가 많은 정도는 ①개구부가 남향인 경우, ②남동향 또는 남서향, ③동향 순으로 일조침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개구부가 북향인 경우 일조침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서향인 경우에도 그다지 많은 일조침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Q
- 가해건물이 상업지역일때 승소가능성 여부
- A
- 피해건물이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에 가해건물이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도 피해건물의 주민들이 신청한 공사금지가처분을 인용한 사례(97카합1690결정 및 2002카합 1854결정) 들이 있습니다. 가해건물이 상업지역에 위치한 경우의 본안소송에서도 시세하락분 감정결과의 20~50%를 감액하고 위자료를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북부지법 2003가합 2424판결)
- Q
- 조망권 침해만 있었을 시 승소가능성 여부
- A
- 기존에 가해건물이 건축되지 않았을 시 양호한 조망을 누리고 있었는데 신축건물로 인하여 조망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조권이 침해되기는 하나 법적수인한도 이내(동지일 기준 총일도 4시간, 연속일조 2시간 이내)이고 조망권 침해만 있는 경우는 손새배상을 받이가 어렵습니다. 다만, 일조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천공조망침해(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주택의 거실창 면적에서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을 의미하는 천공율 침해에 따른 압박감과 폐쇄감)는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3다64602판결) 한강, 북한산 등의 경관조망권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대체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추세이고, 일조침해가 수인한도 이내이나 한강조망침해가 발생한 사건이 대법원에 2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대법원 2004다54282, 2005다72492)
- Q
- 일조권 보호를 위한 건축법상의 이격거리
- A
-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층수에 관계없이 높이 4m이하의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높이 8m 이하인 부분은 2m이상, 높이 8m를 초과하는 부분은 정북방향으로 당해 건축물 높이의 1/2이상을 띄어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위 사항 외에 지역에 관계없이 건축물 높이의 1/4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던 것을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