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조망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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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 침해 시 배상여부
조망권은 경관조망(기존에 가해건물이 건축되지 않았을 시 양호한 조망을 누리고 있었는데 신축건물로 인하여 조망권이 침해되는 경우), 천공조망침해(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주택의 거실창 면적에서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을 의미하는 천공율 침해에 따른 압박감과 폐쇄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천공고망침해는 대법원 2003다64602판결에 의하여 인정되다가 2014.2.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이후에는 인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