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조망권 소송

저희 법무법인 동산 홈페이지를 찾아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조권 등 침해 시 예상 배상금액

배상액수는 아파트 시세(공시가격이 아닌 현 시세)에 침해시간 당 약 1%정도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3억원 정도이고 침해시간이 4시간일 경우 배상액은 12,000,000원(3억X4%)이 예상됩니다.] 가처분이 인용 시 손해배상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2배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산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