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주거건물에 대하여 일조권 피해가 우려되는 공동주택사업장이 있습니다.
주변 주거건물에 대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하려고 하는데 신축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건물의 경우 수인한도를 넘어서게된
일조저감량만 보상하는 것인지, 신축으로 인하여 발생하게된
총 일조저감량을 보상하는게 맞는 건지 그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예) 총 8시간중 5시간을 침해한경우 총일조기준 4시간을 넘게된 1시간만 보상하는 것인지
전체 5시간을 보상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저희 법무법인 동산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총일조 침해시간의 산정은 2007.당시 일조권 전담 재판부인 민사14부에서 4시간을 넘는 손해만 배상을 한다고 하였는데, 그 이후는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