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소송 제기(아파트 전체 공동 소송)
당시 제가 집주인이였고
승소 결과가 나오기전에 매매계약이 완료 되었고
잔금 지급시에 승소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현재는 제가 승소에 대한 보상비를 받는다고합니다.
매수인이 저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이 보상비를
받아가겠다고 합니다.

1. 제가 보상비를 받는게 맞는지요?
2. 매수인이 소송을 제기한다는데 어찌 해야 하는지요?

먼저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파트 공사로 인하여 기존에 있던 아파트의 일조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새로 건축하는 아파트의 골조공사 완료시에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할 것이고, 그 이후에 아파트의 구분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이미 발생한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를 수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의 일조를 침해한 자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고, 일조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아파트의 전 소유자로부터 그 청구권을 양수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골조공사 완료시에 구분소유권을 누가 보유하였느냐에 따라서 배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해질 것이고, 귀하의 질의상 잔금지급시에 승소한 사실을 알았다면 이미 골조는 올라간 상태였을 것이고, 소유권은 귀하의 소유였을 것이므로 배상금은 귀하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매수인이 귀하를 상대로 소송하더라도 골조공사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여 승소할 수 없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