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건물이 상업지역일 경우에 승소 가능한지요???

피해 건물이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에 가해건물이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도 피해건물의 주민들이 신청한 공사금지가처분을 인용한 사례{97카합1690결정 및 2002카합1854결정 들이 있습니다.

가해건물이 상업지역에 위치한 경우의 본안소송에서도 시세하락분 감정결과의 20～50%를 감액하고 위자료를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북부지법 2003가합 242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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