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옆(북쪽)다가구 주택보다 지대가 높은 편이며
회사 경계면으로 수목이 심어져 있습니다.
전나무로 높이가 꽤 높은편이며 지금은 다가구주택(3층)보다 높고 거리는 3~4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심은지는 15년이 다 되어갑니다
요즘들어 이 다가구주택 주인이 10년 전에는 수목에 의한 일조권 침해가 없었으나 지금은 나무가 자라 일조권이 침해받는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도 일조권 침해에 해당되는 지요...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조권이란 "북쪽 가옥의 거주자가 남쪽에 인접한 타인의 토지 위를 가로질러서 태양의 직사광선을 받고 있는데, 남쪽 토지에 그 사용권자가 건물 기타 공작물을 세움으로써 이를 방해받는 경우에 북쪽 거주자가 법적으로 그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축건물에 의하지 않은 수목에 의한 일조권 침해는 배상을 받을 수 없을 것이며, 이에 대한 판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