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지금있는보호막이 1.5M정도 있는데
나중 그거리가 확보되면 일조량이 더 확보될것같은데요
빛이 들어오긴하는데 들어오는 길이가 반으로줄어들었다고나 할까요?
뭐 정확한건 분석을 의뢰해야겠지만요
변호사님의 경험상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 87항의 질의 중 가해건물이 5층짜리 건물이 들어서는 것으로 보아 최소한 건물 높이가 10m는 넘을 것으로 보이므로 보호막이 나중에 철거되더라도 일조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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