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5층빌라에 4층에 사는데요. 거실방향은 동향이구요 앞쪽으로 단독주택이 있었는데 이번에 1m~2m떨어져서 5층짜리 빌라가 들어선다고 하네요 그러면 일조권,조망권이 아예사라질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저희 다민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찿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주택 거실방향이 동향인 것으로 보아 동지일 기준으로 오전에만 햇빛이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총일조 4시간이나 연속일조 2시간 중 하나는 만족을 하다가 신축건물로 인하여 모두 총일조 4시간 및 연속일조 2시간을 만족하지 못하였을때 법적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조권 등 침해로 인한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단 1가구만 소송을 하더라도 일조권 분석 시뮬레이션, 시세하락분 감정 기타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1천만원 이상이 소요(추후 소송비용확정을 통하여 일부 회수 가능)되고 법원에서의 판결도 소요된 비용보다 적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관할 구청에 정보공개청구신청을 하여 건축도면(배치도, 종,횡단면도, 정면도, 배면도, 좌,우측면도, 각층 평면도)을 입수하여 연락을 주시면 협력업체에 의뢰하여 분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